학교폭력 사건 해결사례 쌍방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의뢰인 「조치 없음」, 상대방 「학교폭력 인정」 결정 법무법인 트러스트 | 변호사 심 건 섭 Ⅰ. 사건의 개요 학령기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상대 학생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접촉을 학교에 신고하자, 상대 학생 측은 곧바로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사안에서 양측이 더보기…
안녕하세요, 대리점 거래와 공정거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심건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택배 대리점 간 ‘영업구역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리점 3곳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본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의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 “내 위탁지역에서 영업했으니 배상하라” 택배 더보기…
부당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3배 징벌적 배상 리스크까지 차단하며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하도급 전문 변호사 심건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사업자(피신청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나 조정 신청을 받은 기업이라면 참고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신청인의 “부당 위탁취소” 주장 더보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심건섭입니다(법무법인 트러스트 공정거래센터장). 최근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브랜드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바꾸었고, 아래는 신고인 측 주장으로서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1. 계약서 한 장 없이 2년 넘게 더보기…
안녕하세요, 대리점 거래와 공정거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심건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택배 대리점 간 ‘영업구역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리점들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본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의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 “내 위탁지역에서 영업했으니 배상하라” 택배 본사와 더보기…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사건에서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해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종래의 사건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수탁자를 주위적 피고로 삼았다는 점입니다(예비적 피고는 수익자). 따라서 과연 수탁자가 유류분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논문들에서 종종 제기되어온 문제인데, 내가 알기로 법원이 이 쟁점을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 더보기…
두달 전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약칭 ‘중진공’)에서 가업승계 강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기업가의 상속문제나 가업승계 관련 강의는 많이 해오던 터라 별 생각 없이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강의 장소들이 모두 상당히 먼 지방 연수원들이더군요. 3주 전에는 안산연수원, 2주 전에는 호남연수원(광주), 지난주는 대경연수원(경북 경산), 오늘은 부경연수원(창원)입니다. 대체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연수원이 있어서인지 서울에서 더보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자기 의뢰인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재산분할방법을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판례로 인해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더보기…
제가 수행했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기사화되었네요.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일 때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으로 대상분할방식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가급적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입니다. 대상분할이 ‘원칙’이라고 해버리면 또다시 하급심이 더보기…
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심건섭 변호사 입니다. 최근 과거 업무를 정리하다가 제가 승소를 이끈 중요한 사건이 있어 간단히 소개 드립니다. 1. 입찰 담합 사건은 대부분 부정당제재와 연계 입찰 담합, 즉 공동행위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