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속법을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한국의 유류분제도를 피하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변호사치고는 비교적 국제가사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편인데, 칼럼에서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가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법률은 국제사법입니다. 한국의 국제사법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Restatement of Conflicts of Law에 대해서도 평소에 숙지하고 있어야 준거법과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관습에 따라 기혼 장남의 처가 단독 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판례평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관습이 위헌인지에 관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2022헌바120). 저는 기본적으로 관습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관습을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위헌이 아닌 것을 찾기가

법무법인 트러스트가 한경 로앤비즈에 연재하는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에는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회사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가정법원 1심 판결은, 권회장에게 주식의 35%를 아내에게 분할해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권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35%는 회사의 중요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어제 트러스트에서 개최되었던 가족법학회 특별강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데,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동안 유류분반환에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전증여를 무제한으로 반환시킬 경우 지나치게 소송이 장기화되고 분쟁이 양산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말디 교수 왈 “프랑스도 한국처럼

2026. 9. 18. 가족법학회에서는 민유숙 전 대법관님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민 대법관님께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가액반환을 규정한 개정민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따라서 당사자가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가액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땅 팔아도 유언 유효”…대법 첫 판단 자필 유언으로 장남에게 토지 지분 60%를 남긴 뒤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면 유언의 효력은 매매대금에도 미칠까. 대법원은 유언자의 의사가 매각대금을 유언의 취지대로 나누려는 것이었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처분 이후에도 유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상속 비밀노트] 자산가 A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장남 B씨, 차남 C씨, 딸 D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