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속법을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한국의 유류분제도를 피하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변호사치고는 비교적 국제가사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편인데, 칼럼에서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가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법률은 국제사법입니다. 한국의 국제사법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Restatement of Conflicts of Law에 대해서도 평소에 숙지하고 있어야 준거법과 더보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관습에 따라 기혼 장남의 처가 단독 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판례평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관습이 위헌인지에 관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2022헌바120). 저는 기본적으로 관습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관습을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위헌이 아닌 것을 찾기가 더보기…
법무법인 트러스트가 한경 로앤비즈에 연재하는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에는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회사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가정법원 1심 판결은, 권회장에게 주식의 35%를 아내에게 분할해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권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35%는 회사의 중요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더보기…
학교폭력 사건 해결사례 쌍방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의뢰인 「조치 없음」, 상대방 「학교폭력 인정」 결정 법무법인 트러스트 | 변호사 심 건 섭 Ⅰ. 사건의 개요 학령기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상대 학생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접촉을 학교에 신고하자, 상대 학생 측은 곧바로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사안에서 양측이 더보기…
오늘 법무법인 트러스트에서 한국가족법학회 특별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2대학의 미쉘 그리말디 명예교수님이 오셔서 “프랑스의 유류분과 유언”에 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말디 교수님은 상속법에 관한 방대한 주석서와 교과서를 집필하셨고, 프랑스 민법전의 현대화 작업에 참여하신 권위자십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윤진수, 박인환, 김현진 교수님 등 프랑스 상속법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교수님들도 참석하셔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상속법의 현안에 더보기…
어제 트러스트에서 개최되었던 가족법학회 특별강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데,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동안 유류분반환에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전증여를 무제한으로 반환시킬 경우 지나치게 소송이 장기화되고 분쟁이 양산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말디 교수 왈 “프랑스도 한국처럼 더보기…
안녕하세요, 대리점 거래와 공정거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심건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택배 대리점 간 ‘영업구역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리점 3곳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본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의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 “내 위탁지역에서 영업했으니 배상하라” 택배 더보기…
부당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3배 징벌적 배상 리스크까지 차단하며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하도급 전문 변호사 심건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사업자(피신청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나 조정 신청을 받은 기업이라면 참고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신청인의 “부당 위탁취소” 주장 더보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심건섭입니다(법무법인 트러스트 공정거래센터장). 최근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브랜드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바꾸었고, 아래는 신고인 측 주장으로서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1. 계약서 한 장 없이 2년 넘게 더보기…
안녕하세요, 대리점 거래와 공정거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심건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택배 대리점 간 ‘영업구역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리점들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본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의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 “내 위탁지역에서 영업했으니 배상하라” 택배 본사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