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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 사례 – 하도급 사건은 심건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출신으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특히 하도급 사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심건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아 그 내용과 의미를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원사업자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1 –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결과, 2019. 3. ~ 더보기…

하도급 신고 성공사례 – 신고서만 잘 썼을 뿐인데 신속 합의 이끌어 (심건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출신으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하도급 사건에서 발군의 활약을 하고 있는 심건섭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건섭 변호사가 의뢰인인 건설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와의 신속합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심건섭 변호사의 신속한, 냉철한 분석을 담은 신고서 제출 의뢰인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