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26

미국의 상속법을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한국의 유류분제도를 피하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변호사치고는 비교적 국제가사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편인데, 칼럼에서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가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법률은 국제사법입니다. 한국의 국제사법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Restatement of Conflicts of Law에 대해서도 평소에 숙지하고 있어야 준거법과 더보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관습에 따라 기혼 장남의 처가 단독 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판례평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관습이 위헌인지에 관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2022헌바120). 저는 기본적으로 관습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관습을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위헌이 아닌 것을 찾기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