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속법을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한국의 유류분제도를 피하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변호사치고는 비교적 국제가사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편인데, 칼럼에서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가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법률은 국제사법입니다. 한국의 국제사법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Restatement of Conflicts of Law에 대해서도 평소에 숙지하고 있어야 준거법과 더보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관습에 따라 기혼 장남의 처가 단독 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판례평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관습이 위헌인지에 관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2022헌바120). 저는 기본적으로 관습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관습을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위헌이 아닌 것을 찾기가 더보기…
법무법인 트러스트가 한경 로앤비즈에 연재하는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에는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회사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가정법원 1심 판결은, 권회장에게 주식의 35%를 아내에게 분할해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권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35%는 회사의 중요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더보기…
어제 트러스트에서 개최되었던 가족법학회 특별강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데,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동안 유류분반환에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전증여를 무제한으로 반환시킬 경우 지나치게 소송이 장기화되고 분쟁이 양산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말디 교수 왈 “프랑스도 한국처럼 더보기…
2026. 9. 18. 가족법학회에서는 민유숙 전 대법관님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민 대법관님께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가액반환을 규정한 개정민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따라서 당사자가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가액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더보기…
“땅 팔아도 유언 유효”…대법 첫 판단 자필 유언으로 장남에게 토지 지분 60%를 남긴 뒤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면 유언의 효력은 매매대금에도 미칠까. 대법원은 유언자의 의사가 매각대금을 유언의 취지대로 나누려는 것이었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처분 이후에도 유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상속 비밀노트] 자산가 A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장남 B씨, 차남 C씨, 딸 D씨를 더보기…
증여받을 당시에는 아직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증여받은 후에 혼인을 해서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경우에, 혼인 전에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오다가, 실제로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을 최근에 수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문제를 더보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청구소송 1심에서는 김영식 여사가 패소했습니다. 이미 김여사와 친딸들이 구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왜 구태여 ‘모양새도 좋지 않은’ 파양소송까지 제기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가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속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결국 구회장을 파양시켜서 법정친자관계를 끊어내야만 김여사의 재산이라도 온전히 김여사의 친딸들에게 상속시킬 수 더보기…
법무법인 트러스트의 가족기업전략센터에서 기고하는 한경 로앤비즈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은 최근에 선고된 호반건설의 유류분반환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기업과 유류분의 관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문제, 그리고 기업이 유류분반환을 해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더보기…
가족법연구 제40권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는 제가 심사했던 논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관심 가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지대 김수정 교수님이 기고하신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개정민법 제1008조에 대한 재고”라는 논문에 특히 눈길이 가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제가 온주(온라인주석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맡았던 조문들 중 하나가 바로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였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