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연구 제40권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는 제가 심사했던 논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관심 가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지대 김수정 교수님이 기고하신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개정민법 제1008조에 대한 재고”라는 논문에 특히 눈길이 가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제가 온주(온라인주석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맡았던 조문들 중 하나가 바로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였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상속세와 관련하여 높은 세율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제한도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산층에게는 세율보다 공제한도가 훨씬 중요하지요.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가치와 경제상황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30년 전 물가수준에 따라 만든 기준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는 것은 현실인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확보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더보기…
호날두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서 혼인 전 자신의 재산을 아내의 재산과 분리했다는 기사입니다. 이혼을 대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의 고객 중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 프리넙(혼전계약)이 실제 이혼소송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할 때 프리넙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보기…
예상했던 대로 최태원 회장이 상고 마감 직전에 재상고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명언이 생각나네요. 일반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은 확정이 돼야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액수가 워낙 커서 하루 이자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하지요. 상고 이유야 이런저런 법리오인 주장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때까지 지연이자 더보기…
이혼 후에 전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법리가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요.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된 후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혼이 정말로 해소된 것이 맞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원에서 더보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이혼 사건 관련한 시사저널 기사인데, 제 코멘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유합니다. 최태원 회장 이혼 사건 파기환송심이 끝나고 나니 권혁빈 회장 이혼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네요. SK와 달리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회사다보니 제가 최근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과의 관련성(특히, 분할방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권회장 아내쪽의 바램과 달리, 법원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