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가족 사건이다 보니 자식에게 증여해 놓고 나중에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해주기는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문서화 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이나 승계플랜을 위해서는 생전증여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자산가들이나 기업 오너들은 생전증여를 더보기…
법률신문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몇가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결이 가지는 법리적 의미는, ①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산정시기는 ‘환송전’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판단한 점과, ② 비상장주식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쉽게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대상분할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의 더보기…
유언자가 유언 후에 유증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유언이 유효한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재로 한 칼럼입니다. 유언 이후에 유증목적물이 처분된 경우에 관해 미국에서는 ‘동일성이론(Identity Theory)’과 ‘의사이론(Intent Theory)’의 대립이 있습니다. 동일성이론에 의하면, 유증목적물이 유언자의 재산 중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유증은 소멸합니다. 반면 의사이론에 의하면, 수유자는 그 유증목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에 더보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현행 상속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법규정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더보기…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가 주로 법무법인 트러스트의 특징과 설립 취지 등 로펌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었다면, 이번 인터뷰는 저희가 주로 수행해온 사건들,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트러스트의 특성상 아무래도 가족법 사건과 기업법 사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교집합인 가족기업에 관한 사건도 비교적 많은 것이 더보기…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사건에서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해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종래의 사건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수탁자를 주위적 피고로 삼았다는 점입니다(예비적 피고는 수익자). 따라서 과연 수탁자가 유류분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논문들에서 종종 제기되어온 문제인데, 내가 알기로 법원이 이 쟁점을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 더보기…
어제 법무법인 트러스트에서 개최된 상속신탁학회 세미나 기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학설은 수익권설(위탁자가 사후수익자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수익권설을 취할 경우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들, 딸, 아내가 있는 사람(위탁자)이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하면서 본인 사후에 아내에게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수입수익권)를 주고, 배우자 사후에 더보기…
두달 전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약칭 ‘중진공’)에서 가업승계 강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기업가의 상속문제나 가업승계 관련 강의는 많이 해오던 터라 별 생각 없이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강의 장소들이 모두 상당히 먼 지방 연수원들이더군요. 3주 전에는 안산연수원, 2주 전에는 호남연수원(광주), 지난주는 대경연수원(경북 경산), 오늘은 부경연수원(창원)입니다. 대체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연수원이 있어서인지 서울에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