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관련하여 높은 세율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제한도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산층에게는 세율보다 공제한도가 훨씬 중요하지요.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가치와 경제상황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30년 전 물가수준에 따라 만든 기준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는 것은 현실인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확보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더보기…
호날두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서 혼인 전 자신의 재산을 아내의 재산과 분리했다는 기사입니다. 이혼을 대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의 고객 중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 프리넙(혼전계약)이 실제 이혼소송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할 때 프리넙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보기…
예상했던 대로 최태원 회장이 상고 마감 직전에 재상고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명언이 생각나네요. 일반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은 확정이 돼야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액수가 워낙 커서 하루 이자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하지요. 상고 이유야 이런저런 법리오인 주장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때까지 지연이자 더보기…
이혼 후에 전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법리가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요.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된 후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혼이 정말로 해소된 것이 맞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원에서 더보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이혼 사건 관련한 시사저널 기사인데, 제 코멘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유합니다. 최태원 회장 이혼 사건 파기환송심이 끝나고 나니 권혁빈 회장 이혼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네요. SK와 달리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회사다보니 제가 최근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과의 관련성(특히, 분할방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권회장 아내쪽의 바램과 달리, 법원은 더보기…
제가 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가족 사건이다 보니 자식에게 증여해 놓고 나중에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해주기는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문서화 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이나 승계플랜을 위해서는 생전증여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자산가들이나 기업 오너들은 생전증여를 더보기…
법률신문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몇가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판결이 가지는 법리적 의미는, ①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산정시기는 ‘환송전’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판단한 점과, ② 비상장주식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쉽게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대상분할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의 더보기…
유언자가 유언 후에 유증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유언이 유효한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사안을 소재로 한 칼럼입니다. 유언 이후에 유증목적물이 처분된 경우에 관해 미국에서는 ‘동일성이론(Identity Theory)’과 ‘의사이론(Intent Theory)’의 대립이 있습니다. 동일성이론에 의하면, 유증목적물이 유언자의 재산 중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유증은 소멸합니다. 반면 의사이론에 의하면, 수유자는 그 유증목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에 더보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현행 상속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법규정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더보기…
제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매우 상세히 분석한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에 관한 기사 중 가장 자세한 분석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을 저와 함께 공동대리한 광장의 배현미 변호사님도 코멘트를 하셨네요. 배변호사님과는 이 사건을 함께하면서 전우애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같은 편으로 사이 좋게 협업하다가 때로는 상대편으로 만나서 치열하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