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태원 vs 노소영] 조정사건이 있어서인지 기자님이 연락이 와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을 물어보시네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처럼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하는 취지는 부부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환송 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보기…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대단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팬클럽 이용약관를 시정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18개 주요 엔터사 유료 회원 약관 조사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엔터사 18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 SM, 빅히티, 플레디스, YG, 빌리프랩, 스타쉽, 케이큐, 큐브,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 안테나, 씨나이이엔티, 더보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자기 의뢰인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재산분할방법을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판례로 인해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더보기…
제가 수행했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기사화되었네요.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일 때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으로 대상분할방식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가급적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입니다. 대상분할이 ‘원칙’이라고 해버리면 또다시 하급심이 더보기…
안녕하세요.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의 중요한 한 영역이고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인 심건섭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의 계열회사인 NS쇼핑이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사업 부분을 1,206억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승인하여 그 내용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기업결합의 개요 기업집단 하림은 곡물 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우리나라의 더보기…
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재건축의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의 경우) 이후에 당해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정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유언대용신탁은 더보기…
안녕하세요.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동의의결 절차가 사용된 선례가 이미 있는데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어 그 내용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내용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엑 선박 제조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채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