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회장 파양청구소송 1심판결의 의미와 전망(김상훈변호사)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청구소송 1심에서는 김영식 여사가 패소했습니다.

​이미 김여사와 친딸들이 구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왜 구태여 ‘모양새도 좋지 않은’ 파양소송까지 제기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가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속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결국 구회장을 파양시켜서 법정친자관계를 끊어내야만 김여사의 재산이라도 온전히 김여사의 친딸들에게 상속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김여사측은 파양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이 사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여사측 대리인은 재판상 파양사유 제2호(“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제4호(“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호 보다는 훨씬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상속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4호에 기해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한 예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

LG 선대회장 아내,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끝까지 방법 찾을것”(종합)

상속분쟁 중 소송 제기…”모자관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구광모 LG 대표
[L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여사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가 없었다고 봐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영식 여사는 패소 판결을 받자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김 여사)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88162?sid=10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