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무법인 트러스트에서 개최된 상속신탁학회 세미나 기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학설은 수익권설(위탁자가 사후수익자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수익권설을 취할 경우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들, 딸, 아내가 있는 사람(위탁자)이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하면서 본인 사후에 아내에게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수입수익권)를 주고, 배우자 사후에 더보기…
두달 전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약칭 ‘중진공’)에서 가업승계 강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기업가의 상속문제나 가업승계 관련 강의는 많이 해오던 터라 별 생각 없이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강의 장소들이 모두 상당히 먼 지방 연수원들이더군요. 3주 전에는 안산연수원, 2주 전에는 호남연수원(광주), 지난주는 대경연수원(경북 경산), 오늘은 부경연수원(창원)입니다. 대체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연수원이 있어서인지 서울에서 더보기…
법무법인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하여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소로펌’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서 다소 식상한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작은 법률사무소에 불과한데 ‘강소로펌’이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많구요. 정말로 강소로펌인지는 업계와 법률소비자가 평가할 것이고, 트러스트는 가족법과 기업법 분야의 진정한 강소로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더보기…
제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매우 상세히 분석한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에 관한 기사 중 가장 자세한 분석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을 저와 함께 공동대리한 광장의 배현미 변호사님도 코멘트를 하셨네요. 배변호사님과는 이 사건을 함께하면서 전우애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같은 편으로 사이 좋게 협업하다가 때로는 상대편으로 만나서 치열하게 더보기…
20년전 받은 땅값 10배 됐다면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 ‘신 유류분 제도와 상속분쟁’한경 로앤비즈 세번째 세미나 김상훈 트러스트 대표변호사“고인 사망 시점 시가로 산정”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혁 기자아버지가 생전에 두 아들에게 5억원씩 증여했다. 첫째에게는 현금을, 둘째에게는 더보기…
제가 쓴 논문인 “2025년도 상속법 중요 판례 평석” 이 안암법학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원래 지난 5월 가족법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발표 당시 제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세대 서종희 교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는 서교수님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회에서 더보기…
신한투자-법무법인 트러스트, ‘행복이음신탁’ 경쟁력 강화 MOU 신한투자-법무법인 트러스트, ‘행복이음신탁’ 고도화 MOU[신한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신한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트러스트와 상속·증여 특화 신탁 서비스인 ‘신한 프리미어 쏠메이트 행복이음신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MOU에 따라 행복이음신탁과 관련된 상속·증여·가업승계 등의 다양한 법률 자문과 향후 유언대용신탁의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더보기…
오늘 [최태원 vs 노소영] 조정사건이 있어서인지 기자님이 연락이 와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을 물어보시네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처럼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하는 취지는 부부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환송 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보기…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대단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팬클럽 이용약관를 시정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18개 주요 엔터사 유료 회원 약관 조사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엔터사 18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 SM, 빅히티, 플레디스, YG, 빌리프랩, 스타쉽, 케이큐, 큐브,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 안테나, 씨나이이엔티, 더보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자기 의뢰인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재산분할방법을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판례로 인해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