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자기 의뢰인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재산분할방법을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판례로 인해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더보기…
제가 수행했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기사화되었네요.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일 때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으로 대상분할방식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가급적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입니다. 대상분할이 ‘원칙’이라고 해버리면 또다시 하급심이 더보기…
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재건축의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의 경우) 이후에 당해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정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유언대용신탁은 더보기…
안녕하세요.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동의의결 절차가 사용된 선례가 이미 있는데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어 그 내용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내용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엑 선박 제조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채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더보기…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김승아(37기) 대표변호사가 최근 가족법·기업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트러스트를 설립했다. 심건섭(35기)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해 라병룡(변호사시험 8회), 왕태능(변시 10회), 김태훈(변시 12회), 박진우(변시 15회) 변호사도 합류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는 가족기업전략센터를 중심으로 경영권 분쟁, 상속, 가업승계, 유류분, 유언, 신탁, 지배구조 등 가족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더보기…
법무법인 트러스트의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은, 창업자인 부친이 회사의 지배구조 정리 없이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법률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쇄적 구조인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50%에서 단 1주라도 많은 쪽이 이사 선임을 통해 회사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더보기…
한국경제신문이 개최하는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에서 “유류분과 상속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대폭 손질된 유류분 제도의 핵심 쟁점과 실전 상속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한국경제신문 본사 18층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개정 민법의 내용과 대응방안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한경 로앤비즈 더보기…
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심건섭 변호사 입니다. 최근 과거 업무를 정리하다가 제가 승소를 이끈 중요한 사건이 있어 간단히 소개 드립니다. 1. 입찰 담합 사건은 대부분 부정당제재와 연계 입찰 담합, 즉 공동행위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더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출신으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특히 하도급 사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심건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아 그 내용과 의미를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원사업자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1 –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결과, 2019. 3. ~ 더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출신으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하도급 사건에서 발군의 활약을 하고 있는 심건섭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건섭 변호사가 의뢰인인 건설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와의 신속합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심건섭 변호사의 신속한, 냉철한 분석을 담은 신고서 제출 의뢰인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