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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 사례 – 하도급 사건은 심건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 출신으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특히 하도급 사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심건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아 그 내용과 의미를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원사업자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1 –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결과, 2019. 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