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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가족법학회에서는 민유숙 전 대법관님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민 대법관님께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가액반환을 규정한 개정민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따라서 당사자가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가액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더보기…

“땅 팔아도 유언 유효”…대법 첫 판단 자필 유언으로 장남에게 토지 지분 60%를 남긴 뒤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면 유언의 효력은 매매대금에도 미칠까. 대법원은 유언자의 의사가 매각대금을 유언의 취지대로 나누려는 것이었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처분 이후에도 유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상속 비밀노트] 자산가 A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장남 B씨, 차남 C씨, 딸 D씨를 더보기…

증여받을 당시에는 아직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증여받은 후에 혼인을 해서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경우에, 혼인 전에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오다가, 실제로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을 최근에 수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문제를 더보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청구소송 1심에서는 김영식 여사가 패소했습니다. ​이미 김여사와 친딸들이 구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왜 구태여 ‘모양새도 좋지 않은’ 파양소송까지 제기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가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속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결국 구회장을 파양시켜서 법정친자관계를 끊어내야만 김여사의 재산이라도 온전히 김여사의 친딸들에게 상속시킬 수 더보기…

법무법인 트러스트의 가족기업전략센터에서 기고하는 한경 로앤비즈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은 최근에 선고된 호반건설의 유류분반환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기업과 유류분의 관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문제, 그리고 기업이 유류분반환을 해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더보기…

가족법연구 제40권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는 제가 심사했던 논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관심 가는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지대 김수정 교수님이 기고하신 “유류분과 기여분에 관한 개정민법 제1008조에 대한 재고”라는 논문에 특히 눈길이 가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제가 온주(온라인주석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맡았던 조문들 중 하나가 바로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였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상속세와 관련하여 높은 세율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제한도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산층에게는 세율보다 공제한도가 훨씬 중요하지요.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가치와 경제상황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30년 전 물가수준에 따라 만든 기준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는 것은 현실인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확보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