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송사 늘어나며 전문화 · 대형화 진전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전문 변호사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Who’s Who Legal Korea 2026’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를 소개하는 열 번째 ‘전문변호사 Directory’로, 지면을 늘리고 잡지 전체를 할애해 단행본 형태로 발행했습니다.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더보기…
2026. 9. 9. 법무법인 트러스트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 관련 기사입니다. 김상훈변호사가 기사에서 코멘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했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부족한 때에만 보충적으로 미술품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없고,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더보기…
증여받을 당시에는 아직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증여받은 후에 혼인을 해서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경우에, 혼인 전에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오다가, 실제로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을 최근에 수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문제를 더보기…
상속신탁 등 자산승계분야의 전문성을 무기로 최근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으로 김앤장과 함께 트러스트가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로펌과 함께 거론된 것은 영광이지만, 솔직히 상속과 신탁에 관한한 저희가 김앤장보다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자산승계 시장 ‘지각 변동’대응… 금융사·로펌 협업 서비스 확대 요약– 부동산 더보기…
LG 구광모 회장에 대한 파양청구소송 1심에서는 김영식 여사가 패소했습니다. 이미 김여사와 친딸들이 구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왜 구태여 ‘모양새도 좋지 않은’ 파양소송까지 제기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가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속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결국 구회장을 파양시켜서 법정친자관계를 끊어내야만 김여사의 재산이라도 온전히 김여사의 친딸들에게 상속시킬 수 더보기…
법무법인 트러스트의 가족기업전략센터에서 기고하는 한경 로앤비즈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은 최근에 선고된 호반건설의 유류분반환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기업과 유류분의 관계,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문제, 그리고 기업이 유류분반환을 해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