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논문인 “2025년도 상속법 중요 판례 평석” 이 안암법학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원래 지난 5월 가족법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발표 당시 제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세대 서종희 교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는 서교수님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교수님들과 세미나를 하는 것은 학문적 깨달음을 얻는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법무법인 트러스트에서 한국가족법학회 특별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2대학의 미쉘 그리말디 명예교수님이 오셔서 “프랑스의 유류분과 유언”에 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말디 교수님은 상속법에 관한 방대한 주석서와 교과서를 집필하셨고, 프랑스 민법전의 현대화 작업에 참여하신 권위자십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윤진수, 더보기…
기업송사 늘어나며 전문화 · 대형화 진전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전문 변호사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Who’s Who Legal Korea 2026’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를 소개하는 열 번째 ‘전문변호사 Directory’로, 지면을 늘리고 잡지 전체를 할애해 더보기…
2026. 9. 9. 법무법인 트러스트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 관련 기사입니다. 김상훈변호사가 기사에서 코멘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했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부족한 때에만 보충적으로 미술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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