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러스트가 한경 로앤비즈에 연재하는 ‘가족기업컨설팅’ 칼럼입니다.
이번에는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회사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가정법원 1심 판결은, 권회장에게 주식의 35%를 아내에게 분할해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권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35%는 회사의 중요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표들도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전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기업도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하나요? [트러스트의 가족기업 컨설팅] | 한국경제 (한경 프리미엄9)
미국의 상속법을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한국의 유류분제도를 피하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변호사치고는 비교적 국제가사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편인데, 칼럼에서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가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법률은 국제사법입니다. 한국의 더보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관습에 따라 기혼 장남의 처가 단독 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판례평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관습이 위헌인지에 관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2022헌바120). 저는 기본적으로 관습은 더보기…
어제 트러스트에서 개최되었던 가족법학회 특별강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데,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동안 유류분반환에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전증여를 무제한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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