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견]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무제한 유류분반환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김상훈변호사)

어제 트러스트에서 개최되었던 가족법학회 특별강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데,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동안 유류분반환에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전증여를 무제한으로 반환시킬 경우 지나치게 소송이 장기화되고 분쟁이 양산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말디 교수 왈 “프랑스도 한국처럼 증여에 대해 무제한으로 유류분반환을 시키지만, 이것이 잘못이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증여 후 언제 사망하는지는 매우 우연한 사정인데, 그러한 우연한 사정 때문에 유류분반환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전처 소생 자녀에게 했던 증여는 반환대상이 아닌데, 후처 소생 자녀에게 했던 증여만 반환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대단히 공감이 되었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도 의문 내지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대가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가족법학회, 그리말디 명예교수 초청… 유언·유류분 제도 논의 < 소식 < 로펌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신문 (링크)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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