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의 중요한 한 영역이고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인 심건섭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의 계열회사인 NS쇼핑이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사업 부분을 1,206억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승인하여 그 내용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기업결합의 개요 기업집단 하림은 곡물 조달,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우리나라의

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재건축의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의 경우) 이후에 당해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정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유언대용신탁은

안녕하세요.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동의의결 절차가 사용된 선례가 이미 있는데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어 그 내용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 ​1.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내용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엑 선박 제조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채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