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현행 상속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법규정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매우 상세히 분석한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에 관한 기사 중 가장 자세한 분석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을 저와 함께 공동대리한 광장의 배현미 변호사님도 코멘트를 하셨네요. ​배변호사님과는 이 사건을 함께하면서 전우애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같은 편으로 사이 좋게 협업하다가 때로는 상대편으로 만나서 치열하게

오늘 [최태원 vs 노소영] 조정사건이 있어서인지 기자님이 연락이 와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을 물어보시네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처럼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하는 취지는 부부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환송 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대단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팬클럽 이용약관를 시정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 1. 18개 주요 엔터사 유료 회원 약관 조사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엔터사 18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 SM, 빅히티, 플레디스, YG, 빌리프랩, 스타쉽, 케이큐, 큐브,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 안테나, 씨나이이엔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자기 의뢰인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재산분할방법을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판례로 인해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

제가 수행했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기사화되었네요.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일 때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으로 대상분할방식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가급적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입니다. ​대상분할이 ‘원칙’이라고 해버리면 또다시 하급심이